㈜한국쏠라뱅크(태양광설치, 태양광분양)

지원대상

공급의무자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23.4월 기준 25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타 RPS 정보

사업내용

추진목적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의무공급량 (G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율(%)	5.0	6.5	7.0		9.0		12.5		13.0	13.5	14.0	15.0
의무공급량 (GWh,천REC)	21,999	26,966	31,404	35,588	39,206	47,439	58,749	78,724	-	-	-	-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진행절차

운영절차

STEP. 01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STEP. 02 의무공급량 부과
(당해연도 1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 의무비율
기준통계치가 변경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공급량 등을 재산정하여 보고
STEP. 03 의무이행
(당해연도)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STEP. 04 이행실적 확인
(차년도 3월)
의무공급량 대비 이행실적
(이행연기량 포함)
STEP. 05 과징금 부과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STEP. 01 발전사업허가
3MW이하 : 지자체
3MW초과 : 전기위원회
STEP. 02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STEP. 03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STEP. 04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STEP. 05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STEP. 06 설비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STEP. 07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주민참여형 RPS 대상설비

지원대상

RPS 신청 대상설비 중 지역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태양광 500kW, 풍력 3MW 이상)

사업내용

(주민참여 요건)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5인 이상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 -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 모두 충족시 표와 같이 가중치 부여

구분	가중치적용기준
구분	자기자본의 10% 및 총 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 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참여방법

설비확인 신청 시 주민참여형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대상설비 확인

제도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 - 또한, 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설비

설비확인 신청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로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설비확인 절차

① 설비확인 신청 : 발전소 준공 및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을 통해 설비확인 신청
② 신청서 검토 : 발전소별 지정된 담당자가 해당 발전설비에 대해 RPS 대상설비로서 기준에 적합여부, 가중치 등 검토
③ 신청서 보완 :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사업자는 해당 내용 확인하여 신청서류 보완
④ 신청서 결재 : 검토가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 담당자가 신청서 검토내용 결재 상신, 결재담당자가 해당내용 확인 후 최종 결재
⑤ 설비확인서 발급 : 신청서 보완 및 결재가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 RPS 대상설비임을 증명하는 설비확인서 발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급수수료 납부

제도대상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을 받은 대상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또는 설비확인(변경) 신청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전량을 확인하고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발급수수료 납부는 상기 신청기한일 내에 발전사업자 명의로 계좌납부를 원칙으로 함(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통한 납부) - 발전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면제

공급인증서 발급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공급인증서를 발급 - 공급인증서 발급량(REC) = 설비별 공급전력량(MWh) * 설비별 가중치 * 소수점 이하는 자동이월하여 차기 공급인증서 발급 시 합산하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 실적에 활용

- REC :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STEP. 01 발전량게시
공단
매월 25일 이후
STEP. 02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발전량확인)
사업자
RPS종합지원시스템 전력거래량 확인 등
STEP. 03 사업자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REC 당 55원(부가세 포함) 설비용량 100kW미만 면제
STEP. 04 공급인증서발급
공단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STEP. 05 공급인증서거래
사업자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